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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  목 고법 개정령(2010년 10월 13일)
작 성 자 관리자
첨부파일 고법 개정령(2010년 10월 13일).hwp
작 성 일 2010-10-27
회원사 협회 담당자님(기술자문위원님 및 실무위원님)!
안녕하십니까?
 
다름이 아니오라 2010년 10월 13일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전문을 첨부로 보내드립니다. 이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(yahood에서 www.kisga 를 치시면 됩니다)에 올려두겠습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---- 아   래 -----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[시행 2010.10.13] [지식경제부령 제151호, 2010.10.13, 일부개정] 지식경제부(에너지안전과), 02-2110-5443

 [제·개정이유] 

   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위 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“고압가스 안전관리법”이 개정(법률 제10248호, 2010. 4. 12. 공포, 10. 13. 시행)됨에 따라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고압가스 자동차의 충전 사업 중 천연가스와 관련된 사업이 「도시가스사업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 가. 완성검사 신청 시 도면 첨부 의무화(안 제48조제1항)

    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신청 시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 수 있도록 함.

 나.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의 마련(안 제50조의2 신설)

     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, 결과 통보, 자료 보완 및 재심의 요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, 일반인에게 상세기준의 주요내용 등을 알림으로써 관련 절차의 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.

 다.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 등 마련(안 별표 5)

     종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어 적용되던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된 설비의 방호벽 설치, 안전거리 유지 및 안전장치 설치 등 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및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소자동차 충전의 안전성을 확보하려 는 것임.

7   고법 개정령(2010년 10월 13일) 관리자 2010.10.27 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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